최경환 “김무성의 사내유보 과세 반대는 원론적 지적”

"한국 부동산시장 바닥쳤다…버블 오기 어려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과 관련해 “건전한 토론 과정이니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저녁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를 위한 기업소득환류 세제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이 소득을 환류시키지 않으면 어디서 돈이 나오겠느냐”면서 “제발 임금 올리고 배당 좀 해달라고 짜낸 ‘고육지책’이 기업소득환류 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원론적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을 도와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업소득환류 세제는 기업이 소득을 투자·임금·배당 등에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으면 사내유보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방식의 세제로,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소득환류세의 목표는 ‘세수 제로’”라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와 배당·임금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돈이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는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졌다”면서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졌는데도 10%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우리 부동산시장은 이미 바닥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완화로 인한 주택시장의 거품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구조상 (부동산 버블이) 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한은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은과 기재부가 경제를 보는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가파르게 하락한 원·엔 환율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원·엔 환율이 더 내려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엔 환율을 움직이는 수단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