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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최수현-신제윤, 누군가는 죽는 ‘치킨게임’ 시작

임영록-최수현-신제윤, 누군가는 죽는 ‘치킨게임’ 시작

기사승인 2014. 09.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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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KB사태, 관피아 3인방의 혈전 시작
신제윤 임영록 최수현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최수현 금감원장
임영록 KB금융회장발(發)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임 회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중 누군가는 사퇴해야 끝을 볼 수 있는 게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 사람 모두 불명예 퇴진할 수도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금융위원회의 3개월 직무정지(중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사외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한 임 회장의 해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 법적 절차인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임 회장이 최초다.

황영기 전 KB회장도 금융당국과 소송전을 벌였지만 이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였다.

금융당국도 법무팀을 통해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금융당국 수장과 국내 최대 금융지주 회장의 사활을 건 싸움이 본격화 된 것이다.

◇이유 없는 징계 인정은 불법행위 자인

임 회장이 금융당국의 직접 통제를 받는 한국 금융사들의 현실을 잘 알면서 무리수를 둔 이유는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임 회장 본인은 물론 KB지주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최수현 금감원장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라며 이번 주전산기 교체갈등과 관련있는 임 회장과 KB지주 임직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또 금감원이 검찰 고발을 강행하면서 국민은행 전산센터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금감원이 주전산기 업체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 등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중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또 재정경제부 차관까지 지냈던 공직자로서의 인생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다.

임 회장으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배수진’을 진 것.

임 회장을 잘 아는 A교수는 “평소의 부드러운 스타일을 봤을 때 이런 강경대응은 상식밖”이라며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충수에 빠진 신제윤·최수현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은 자충수에 빠졌다.

최 원장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에서 6차례 회의를 걸쳐 2달여간 논의한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2주만에 뒤집고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문제는 최 원장이 중징계를 강행하며 “이사회 안건 왜곡과 허위보고 등 범죄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내부통제 상 문제가 표출됐다”고 강조한 것이다.

금감원 검사 초기 금융위원회조차 감독당국이 나설 일이 아니고 내부에서 해결할 경영의 문제라고 판단했던 주 전산기 갈등을 ‘범죄’로 규정해버린 것.

일단 범죄라는 말을 내뱉은 순간 임 회장의 강력한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됐기 때문이다.

범죄자이지만 회장 직무를 계속하도록 문책 경고만을 내린 금감원도 모순에 빠져들었다.

금감원과 KB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 원장의 ‘범죄’라는 인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다시 제재수위를 3개월 집무정지로 올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은 크게 손상됐다.

당장 최 원장에 대한 경질설이 확산됐다.

청와대가 KB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최 원장을 조만간 교체하겠다는 것.

일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 원장에 대한 문책론은 계속 되고 있다.

신 위원장도 KB사태 후폭풍에서 발을 빼기엔 너무 늦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제 (3명) 모두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떻게 이 사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같은 금융권 종사자로서 부끄럽다. KB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와 연결이 된 부분이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KB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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