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세월호’ 참사가 정부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내년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데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안전예산이 올해보다 17.9% 늘어나 분야별 예산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현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 예산이 기존 연구개발(R&D) 사업과 별도로 지난해에 비해 17.1% 증가한 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3%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안전·복지 확충을 중점 투자 과제로 삼아 관련 분야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에 특별히 관심을 쏟았다.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4조3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쓸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92조원에서 97조원으로 확대하고, 고용 창출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젤형 기업은 매출이나 고용자 수가 3년 연속 평균 20% 이상 고성장하는 회사를 말한다

창조경제 예산도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는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사업과 전국 17개 시도에 개설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R&D 투자를 1조976억원까지 늘린다.

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문제가 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 구입 예산 10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한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17만대의 CCTV를 설치하고 급식관리 지원 센터를 208개소로 늘려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기존 800대에서 3000대까지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병사 봉급 인상(15%), 신형 방탄복 보급 등 장병 안전·복지 예산 증대로 병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최근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특별히 관련 예산에 신경을 쓴 모습이다.

소상공인·비정규직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골목형·문화관광형·글로벌명품형으로 구분한 전통시장 육성 예산을 189억원에서 509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월 최대 60만원, 최장 1년),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 3가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90→100만원/ha),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복지 예산에 담았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사회·경제·안전 등 분야별로 재원배분 계획을 세워 지출 구조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했다.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이 시설안전과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이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