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재정.조세정책 운용 어떻게?

현 정부 내 균형재정 달성 물 건너가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현 정부 내 균형재정 달성은 불가능해졌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며 국내총생산(GDP)의 2.1%에 달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예상치 25조5000억원, 내년 3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에는 18조1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같은 기간 -1.7%, -2.1%, -1.8%, -1.3%, -1.0%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 여건이 좋아져 재정적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과연 불과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희망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장담해 온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9~2020년 정도로 보면서도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 내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규율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이 계획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구조 구축, 미래성장동력 창출, 기업 맞춤형 세제지원체계 마련, 과세 사각지대 해소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와 역외탈세 근절, 상속증여세제도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