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되고 소리도 안나고.. 심각한 몰카 범죄

임수경 의원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대처 방안 시급"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대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4824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건수도 이미 3000건을 넘어 전년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은밀하게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불법 유통을 통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상황에서 ‘몰카범죄’에 이용되는 촬영기구가 소형화·다양화 하고 있어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음촬영 어플의 제한조치 등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