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리한 확장예산 편성, 균형재정은 포기

전문가.정치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본격 증세론

최경환 경제팀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최대 확장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세수 감소를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해 내년도 재정적자가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현 정부 내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포기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본격적인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증가한 376조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다.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30.7%에 달하는 데,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고,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증가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그러나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은 물 건너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는 한 해에 그쳐야 하는 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1%에 달하도록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증세’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증세의 여지가 있다”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기존에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를 늘리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를 철회한 후에야 서민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