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부 예산에서 무상교육이 전무한 이유는

전교조·교총 일제히 정부 비난

교육부가 내놓은 2015년 예산안에 현 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제외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54조2480억원보다 8841억원(1.6%) 늘린 55조 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예산이 10조 5451억원으로 11.8% 늘어난 반면 초 중등 예산은 39조4142억원으로 3.5% 감소했다.

이 중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고교 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2420억원, 누리과정에 2조1000억원, 돌봄교실 6900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김정연 교육부 예산담당관실 과장은 “부처안을 편성할 당시 국고보조금으로 해당 예산을 충당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 뿐 아니라 국고도 마찬가지로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면 현재로서는 교부금으로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데, 내년도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3475억(3.3%)나 줄어 무상교육 시행 시기도 어쩔 수 없이 늦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사실상 무산되자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교육복지 관련 예산이 빠진 것은 현 정부가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며 비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민감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중 14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은커녕 내년 예산안에 유초중등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공교육 여건을 개선할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IMF 시절과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유·초·중등 교육예산안이 줄어들었다”며 “2013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누적부채가 2조 9891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학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공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시, 예산안을 둘러싼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