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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인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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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인용(2보)

기사승인 2014. 09.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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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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