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케냐 대통령에 법정 출두 명령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케냐 대통령에게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케냐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ICC는 전날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에게 다음 달 8일 ICC 법정에 출두해 ICC 검사가 요구한 법정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케냐타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말 대통령 선거 직후 1200명 이상이 사망한 유혈 폭동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당시 므와이 키바키 대통령 당선인의 경쟁자이던 라일라 오딩가 대선후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공격, 살해해 반인륜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법정에 출두하면 케냐타는 ICC에 출두하는 첫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ICC는 이번 소환 명령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면 ‘ICC 수석검사가 제시한 증거 불충분 및 자료제출 미이행 등에 따른 재판의 무기한 연기 방안과 함께 ICC 검찰 측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검찰 측과 케냐정부 간 업무협조 현황 등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는 지난 5일 케냐정부가 자신이 요구한 케냐타 대통령의 은행거래 내용, 전화통화 기록, 부동산 거래실적 등 법정 증거로 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증거 불충분에 따른 케냐타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재판정에 요청했다.

ICC는 다음 달 7일부터 케냐타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일단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