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기성회비 또 징수…수업료, 등록금 절반 수준 현실화해야”

대학생단체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폐지를 촉구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는데도 2학기 기성회비가 또 징수됐다”고 기성회비 징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성회비 문제의 대책으로 제시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기성회비 문제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장기적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를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