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경제성장필요 공감...각론은 ‘동상이몽’

미국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 주장...독일은 재정건전성 강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들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방법론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주장한 미국과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독일이 이에 강력히 반대,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졌다.

19일(현지시간)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케언즈에서 개막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개막연설에서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왔다”고 선언했다.

올해 G20회의 주최국인 호주는 2월에 2018년까지 세계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높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가 최근 몇달간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고전하고 있는데다가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주요 경제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점점 요원한 꿈이 되고 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19일 G20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과 일본에 소비를 증진하고 경기를 되살릴 추가 경기부양책을 요구했고,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독일에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주변국을 도와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독일은 “우리는 근시안적인 경기부양책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엔 대부분 국가의 부채가 너무 많아 위험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는 즉각적인 경기부양책 실시를 주장한 프랑스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단기적인 경제회복에 즉각 관심을 보여야 한다”면서 “올해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부양책을 통해 성장세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재무장관들에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들도 글로벌 경제성장을 막는 또 다른 골치거리였다.

호키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고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를 격추시킨 배후인 러시아를 11월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게 할지 여부에 관해 다른 G20회원국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일부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참석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G20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자는 쪽으로 좁혀졌다.

2년여만에 19일 케언즈에서 다시 모인 한국, 일본, 중국의 13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도 주목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중국의 러우 지웨이 재정부장이 참석했다.

세 나라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영토분쟁과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도 재무장관들 사이의 주요 화제였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는 19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위험 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문제도 G20 논의의 도마에 올랐다.

OECD는 최근 수년간 이를 막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내놓아 370억 유로 규모의 세금이 반환됐다고 밝혔지만, 호키 미 재무장관은 “전 세계가 세금포탈을 추적해야만 한다”면서 전세계적인 공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