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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새로운 협상테이블 꾸려지나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새로운 협상테이블 꾸려지나

기사승인 2014. 09.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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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희상, 이르면 22일 만나 정국 정상화 논의
새정치, 가족대책위 신임 지도부 출범으로 협상 재개 기대감 높아
[포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18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를 받고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로, 중진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으로 여야의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르면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만나 정국 정상화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또 새정치연합이 신임 지도부 체제를 출범시킨 데 이어 세월호 유가족 가족대책위도 21일 총회를 열어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지도부를 대신할 새 임원들을 선출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중요한 축인 야당과 유가족 지도부가 동시에 ‘신임 지도부’를 출범 시키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2차 합의안을 유가족들이 거부해 협상이 중단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지도부의 교체만으로도 협상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지난 19일 새정치연합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문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유연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말해 새로운 절충점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 위원장은 “유족의 양해가 전제되야 한다”고 해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줄곧 강조해온 ‘동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 문 위원장이 “복안(腹案)이 있다”고 말해, 주요 쟁점이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와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제3의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상을 주도해온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문희상 위원장의 ‘2+2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2차 합의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문 위원장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새로운 협상채널 구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나 국회 운영에 관한 논의는 원내대표 간에 진행되어 왔다”며 “아직도 그 채널은 유효하고, 대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간에 협상채널이 정상 복원되려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협상 대표성부터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새정치연합 측은 합의문에 서명을 해도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지 않는 협상 시스템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언급했한 것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융통성 있는 협상력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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