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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개혁에 팔 걷어붙인 새누리

공공분야 개혁에 팔 걷어붙인 새누리

기사승인 2014. 09.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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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 부실 공기업 퇴출 등 공공분야 손질 나서
"2016년 총선까지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 적기" 평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공공기관 개혁 등 공공분야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의지를 분명히 한 데 이어, 19일에는 공공기관 개혁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기업 퇴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과 등을 지더라도 해야 한다”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개혁의 마지막 기회” 등 연일 과감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두 분야 모두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자칫 ‘표’와 직결될 수도 있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별다른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 적기’라는 평이 나온다.

김 대표는 18일 당·정·청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에 대해 “당에서 주도하면 전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개혁을) 하기는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되는데 이걸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인정한다”며 “그런데 공무원 스스로 이걸 고치라고 하면 고쳐지겠느냐”며 고강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공적연기금 개혁까지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1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제 현실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발로 공적연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며 “그동안 미뤄져온 공기업개혁 등을 우리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기업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마치 일부 언론에서 민영화를 당연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부채가 많은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지분을 증시에 상장해서 부채도 상환하면 오히려 공기업이 튼튼해진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선 부실 공공기관 퇴출, 공기업 호봉제 폐지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이 논의됐다.

김 대표는 이날 “연일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이런 것들이 다 나라를 잘되게 하자는 취지이니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경영성과와 상관없는 연봉 책정과 과한 복지경쟁을 하면서 총체적 문제 상태에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나라 돈을 너무 쉽게 쓰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21일 “공공분야 개혁은 어차피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하는 숙제”라며 “특정 계층의 표를 의식해 그동안 여야 모두 추진력 있는 개혁을 주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번 선거 때 닥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손볼 곳을 확실히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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