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연금 개악 철회…연금학회, 정권의 나팔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벌금용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이 거대 민간금융자본 휘하에 있는 한국연금학회를 앞세워 전·현직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책임하의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은행적금’ 수준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이 민간 재벌금융회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를 내세워 국민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권의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창립된 연금학회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삼성생명·삼성화재·KB금융지주·대우증권·동양증권·미래에셋·한화생명·한국투자증권·외환은행·자산운용사(알리안츠·트러스톤) 등 민간금융회사들이 대거 기관회원으로 속해 있다. 임원진에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거대 민간금융자본 중심의 학회”라며 “공적연금의 강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 연구단체다. 여당이 금융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에 개편안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빈곤율이 48.5%로 OECD 회원국 1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계속 깎아 용돈수준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제는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이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결국 민간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연금학회를 주도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오로지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라는 논리만 내세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온 인물들”이라며 “5000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