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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살리려 소상공인에 은행보다 높은대출 권장”

“금융위, 저축은행 살리려 소상공인에 은행보다 높은대출 권장”

기사승인 2014. 09.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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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저축은행 관계형 활성화 방안' 정부 정책 역행"
"소상공인진흥기금 재원으로 즉시결제 서비스 제공" 요청
소상공인들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을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변화시키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최승재)는 23일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축은행의 관계형 활성화 방안’ 중 소상공인 관련,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대출직거래 장터’ 개설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에 대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상 저축은행의 맞춤형 대출상품은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의 차이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근의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대출상품이다. 금융위는 현재 VAN 대리점과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해 ‘즉시결제서비스’라는 형태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이 연리 36~133%의 고금리 ‘즉시결제서비스’ 대신에 저축은행이 개발한 연 15% 정도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연 7~16%의 대출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 및 증액하고 이 중 5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미 공룡대부업체로 편입돼 있어, 고금리 대부영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마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혜 선물로 소상공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듯한 뉘양스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저축은행의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에 대해서도 “즉시결제서비스는 가맹점 금융정보를 통째로 저축은행에 제공해야만 실행이 가능한 서비스인데 소상공인 모든 금융정보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부업체의 영업목적에 활용돼 고금리 대출 등의 문제로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 즉시결제 서비스 사업 수행 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사와 제휴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재원으로하는 즉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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