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재정지원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자영업에 과잉 진입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만 50세가 되면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년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해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자영업 상권 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 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 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 창업자금 지원 등을 유망 업종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주·상인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방식을 독려해 대형화·전문화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