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술대 오른 공무원연금] (1)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

[수술대 오른 공무원연금] (1)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

기사승인 2014. 09. 30. 07: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그 어느해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예전과 같은 ‘퍼주기식’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다가는 국가 재정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란 판단이 섞기 때문이다. ‘덜내고 많이 타는’ 식의 현행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도 반영한 듯하다.

이를 반영해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낸 만큼 받아가는’ 적금 형태로 운영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 개혁해 실행해도 연간 20조원 적자”

정부와 여당이 시급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하다간 국가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시기를 놓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해진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 같은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해서 시행하면 공무원연금 운용이 어느정도 안정화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금 개혁해서 제도를 운용해도 장기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지금 당장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해도 2016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시기적으로 볼 때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만약 이 때부터 개혁안이 실행된다면 2020년 후에 발생하는 적자는 연간 3조8000억원, 2030년 연간 1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2040년에는 연간 2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구조 기본적 원인…“사회적 공감대 필요”

물론 윤 센터장의 이 같은 적자규모 전망은 개혁안 전인 현 단계보다 적자 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혁안을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적자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공무원연금은 54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지금도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탄생 시기인 1960년에는 평균수명이 52세였다. 하지만 지금은 81세로 크게 늘었다. 수급자는 늘어나도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윤 센터장은 “2040년 전체 인구구성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8%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다른 직역연금도 마찬가지로 개혁이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기상 더 없이 좋은 기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 등으로 인해 표를 의식하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실패하게 된다면 언제 다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