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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금리차 줄었지만…중소기업 대출 어려워

여수신금리차 줄었지만…중소기업 대출 어려워

기사승인 2014. 09. 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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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용 리스크 우려로 자금조달원 부족한 탓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여수신금리차는 줄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은행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크게 하락해 여수신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여수신금리차는 상반기 중 연 1.84%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3~2008년 평균 1.79%포인트)에 근접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가계대출금리 하락이 여수신금리차 축소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가계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빼 계산한 가계 여수신금리차는 지난해 1.63%포인트에서 1.44%포인트로 0.19%포인트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3~2008년 평균 1.77%포인트)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기업 여수신금리차도 지난해 2.01%포인트에서 1.95%포인트로 소폭 축소됐지만 금융위기 이전수준인 1.81%포인트보다는 큰 편이다.

한은은 이러한 은행 여수신금리차 축소는 대출 가산금리 규제 강화, 우량·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출금리 하락압력이 커진 반면, 수신금리는 예대율 규제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제약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수신금리차가 축소됐는데도 중소기업의 대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중소기업대출의 여수신금리차는 2.20%포인트에서 2.16%포인트로 0.04%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대기업대출 여수신금리차(1.66%포인트)와 0.5%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수준(1.91%포인트)와도 0.25%포인트 차이가 나는 수치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계감은 커진 반면 중소기업은 은행대출 이외에 다른 자금조달원이 부족해 여수신금리차의 축소폭이 대출종류별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조사결과 전체 중소기업대출 잔액 중 7~10등급이 차지하는 비중(7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기준)은 2011년 6.5%에서 2012년 5.5%, 지난해 4.7%를 거쳐 상반기 4.3%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보고서 내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례적인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향에 기재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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