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직접수사 확대…4명 구속·238명 기소

일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사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왔던 서울고검(고검장 국민수)이 재기수사명령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선 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항고한 고소·고발 사건을 자체적으로 재수사하는 ‘직접 경정(更正)’을 통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2명을 불구속 기소, 124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총 24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두 4명을 구속시켰고 23번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직접수사만을 전담하는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개를 설치하고 각 실마다 3명의 수사관을 배치시키며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했다.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설치 이후 서울고검은 모두 136건을 재배당해 114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65건을 기소해 기소율은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 중에는 사기범이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배임(41건), 상해·업무방해 등 폭력사범(18건), 문서위조(13건) 등 범죄가 뒤를 이었다.

이중 사기범이 9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배임, 폭력사범, 문서위조 등 범죄가 뒤를 이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거나 복잡한 사건 등을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일선 청의 부담을 줄이고 고검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경정을 확대하고 구속수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절히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