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조5000억 방폐장, 지진리스크로 개점휴업

산업부 이재은 기자

1조 5000억원을 들인 경주 방폐장이 개점 휴업 상태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면서 국고낭비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가 경주방폐장에 대한 인허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이달 들어 경주에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하자, 환경단체측이 방폐장 안전성 논란을 거세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엽합 등 반핵단체들은 방폐장 건설 당시부터 활성단층, 연약한 암반과 많은 양의 지하수, 빠른 지하수 이동 속도가 논란이 됐고, 최근 지진까지 연이어 발생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주방폐장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은 반핵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방폐장 부지 1km 반경에서 각각 5개의 단층이 발견됐으나 모두 비활성단층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단측은 리히터 규모 6.5 정도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어 방폐장 부지 바로 아래에서 발생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자신한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처럼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해 방사선폐기물이 유출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방폐장 동굴 입구를 해수면보다 30m나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단측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허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단측의 주장대로 방폐장의 내진 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 방폐장 운영을 허가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은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지만 저장용량의 83.3%를 채우며 턱 밑까지 찼다. 경주방폐장이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에 ‘숨통’인 셈이다. 그러나 좁혀지지 않은 의견 대립으로 방폐장이 방치되고 있다.

방폐장 운영에 ‘안전’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안전을 앞세워 필요한 시설을 방치하는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