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변수들…국가 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 미치나

10월 9일 삼척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 원전 정책도 변화될 듯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책이 다양한 변수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0월 강원도 삼척에서 실시되는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인근 지자체들이 ‘원전 반대’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입장에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만만찮은 숙제를 떠 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10월 9일 진행되는 삼척시의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원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원전 건설 백지화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인근 동해시의회도 삼척시의 원전 유치 계획 반대에 동참했다.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다.

산업부는 “국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민투표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주민투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원전 건설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주민 수용성’인 만큼 산업부로서도 투표 결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가 많을 경우 삼척 시민들이 원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 반대가 높은 원전 사업은 건설 이후에도 온갖 잡음과 반대 여론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표 결과가 ‘원전 유치 찬성’으로 나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최근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원전을 대하는 삼척 주민들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수원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자신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게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한수원 보안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조석 한수원 사장이 최근 “원전의 경우 국가사무에 해당해 자체 투표를 한다고 해도 법률적인 효과를 미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부 삼척 시민단체들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한 만큼 투표율과 결과 역시 어느 쪽으로든 속단할 수 없게 돼버린 셈이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삼척을 신규 원전 예정지로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전 반대’를 주장해 온 김양호 현 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삼척시는 원전 유치 철회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시가 제출한 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켜 10월 9일 자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