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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공무원연금](3)‘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기’ 세계적 추세

[수술대 오른 공무원연금](3)‘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기’ 세계적 추세

기사승인 2014. 10. 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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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탄탄한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은 선진국 공통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한 나라를 살펴보면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 개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계층·세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
제작=아시아투데이

◇ 일본, 1986년 이미 개혁안 마련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폐지...“日 정치인들 적자 상황 앞서 내다봐”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2012년 8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공무원 연금)과 후생연금(직장인 대상 국민연금)을 통합한다.

현재 관계부처가 모여 운영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 등 자산 구성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공무원과 직장인의 연금이 같아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직장인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조건이 같아진다.

일본은 1986년부터 재원마련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연금 일원화 논의를 시작했다. 당국은 재원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안까지 내놓으며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일반 기업의 9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은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 통합을 수용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한신대학교 배준호 교수(일본학 및 경제학)는 “일본의 경우 당시 적자 재원 문제보다는 평등 의식이 강해 개혁을 실시한 것이지만 일본의 정치가, 행정가들이 미래에 벌어질 연금 재원 적자 상황을 예상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브라질 룰라, 개혁반대를 ‘찬성’으로 돌린 해법은?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소통 수완’을 발휘해 8년 동안 전임자들이 실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시켰다. 집권 8개월만의 일이다.

2002년 당시 브라질은 공적연금의 적자를 연 국내총생산 4.25%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어 막고 있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오히려 연금 수혜자와 빈민 간 양극화만 심화시켰던 상황.

2003년 7월 룰라 대통령이 공무원연금을 일반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개혁안을 내놓자 전국 40여만명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자칫 취임 첫 해부터 지지층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룰라 대통령은 “연금개혁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농민과 빈민층에게 식량과 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학교출석률 85%를 넘고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맞혀 사망률을 낮출 것’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이는 ‘연금 재정으로 빈민을 구제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반발은 수그러들었다.

◇ 복지의 나라 핀란드, 더 나은 복지 위한 개혁 수차례 ‘현재진행형’

1870년 공무원 연금을 도입한 ‘복지의 나라’ 핀란드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낮아지자 1990년대 개혁에 착수했다.

1995년부터 각종 연금 수준은 평등해졌으며 2005년에는 군인연금을 제외한 자영업자 연금, 근로자 연금, 국가공무원 연금, 지방공무원 연금, 목회자 연금 등이 모두 같아졌다.

공무원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재원이 불안정해지자 정치권은 2017년에도 임금인상률을 낮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 연령을 높이는 내용의 추가적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핀란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을 우리보다 20% 덜 받지만 공무원들이 연금 부담 수준은 우리의 두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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