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역설...매년 예산 남아도는데 돈 없다?

내국세 20% 자동 교육교부금 편입...그래도 돈없어 고교무상교육 못해

정부의 올해 예산안 중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의 40조9000억원에서 3.2% 증가한 4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치원에서 만 3~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돈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고교 무상교육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예산안 중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올해의 40조9000억원에서 3.2% 증가한 4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무조건 배정해 주게 돼 있다. 따라서 내국세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불어난다.

2000년 22조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2배 넘게 늘었고 2020년에는 59조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같은 기간 795만명에서 615만명, 다시 545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82만원에서 643만원, 다시 10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교부금을 비롯한 교육예산은 매년 대규모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정부재정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같은 기간 340만명, 662만명, 80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초중고 교육재정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당장 교육부가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국고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 문제가 정부 내에서 정리가 끝났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요구에 민감하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사무이며, 두 사안 모두 교부금으로 추진키로 이미 합의된 것이고, 교부금은 남아 돌지만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은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기재부의 논리가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이런 교육재정의 구조상, 박 대통령의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시행이 요원한 실정이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인데 현 여건에서는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교부금 상황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현재 저소득층 등 고교생의 60.9%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교육을 서두를 필요가 적고, 중학교 의무교육도 1985년 시범실시 이후 17년이나 걸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