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남은 과제는?

통상임금은 추가 자율교섭키로 정리…최종 해법 찾기 과제

통상임금 확대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2일 조합원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로 완전 타결됐다.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문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노사 자율로 논의하기로 합의해 그룹 계열사에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노사 자율적 대화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임협 타결 통상임금 합의에 방점

노사는 임협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요구를 노사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물러서지 않던 통상임금 문제를 그나마 노사 자율로 어떻게든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비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통상임금 안건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올해 임협은 여름 휴가, 추석 연휴를 지나 연말까지 장기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노사의 적절한 양보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수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임금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은 통상임금 문제의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며 산업계의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처럼 합리적 해법 마련을 시도했다는 것이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매년 최대 성과 요구를 외쳤지만 올해 임협에서는 경영실적과 연동한 성과금 지급에 합의, 이 역시 예년과 다른 진전된 결과물로 여겨지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근로자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성과금을 많이 지급하고 이익이 줄면 하향 조정하는 합리적 성과 배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뒀다.
예년 협상과 달리 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수 있다.

◇ 노사의 통상임금 해결 방안은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벽한 방책을 찾아보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결국 통상임금 확대 현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노사는 이 문제의 해결 시점을 내년 3월 말로 못박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도 현대차 노사관계가 순탄하기 어렵고, 노사가 안팎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올 임협에서 통상임금 부문 합의안을 놓고도 현 노조 집행부와 경쟁하는 강성 노선의 현장노동조직들은 비판의 날을 세우며 부결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 현장노동조직은 앞으로도 계속 통상임금 문제를 이슈화하며 노사관계를 흔들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최종 타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노사, 노노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오는 11월 예정된 현대차의 통상임금 법적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결책이 큰 난관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대차 노사의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노사가 임금체계 개선을 신중하게 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