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청년단 재건위 ‘김구는 김일성 꼭두각시’ 주장…‘명예훼손’ 혐의 고발당해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암살' 진상조사소위원회 보고서 등 제출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가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꼭두각시’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김인수 대표는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장 배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서북청년단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평생 조국 광복에 헌신한 김구 선생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선열들은 물론 헌법까지 능멸하는 파렴치한 반역사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백범 암살사건은 배후가 이승만 정권과 미국으로 추정되는 해방 후 최대의 살인사건인데도 배씨가 안두희의 의거로 미화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99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구 선생 암살 진상조사소위원회 보고서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배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게시판 일간베스트에 “안두희씨는 서북청년단원이었다.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안두희씨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단 의지를 내보인 검찰이 수사에 어떻게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법무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인터넷 포털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 허위사실 유포 중대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게시물 전달을 통해 허위사실이 확산하는 데 기여한 자도 최초 게시자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