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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민원 최근 1년 137건 접수...대부분은 조사못해

아파트 비리 민원 최근 1년 137건 접수...대부분은 조사못해

기사승인 2014. 10. 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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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김부선씨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 문제가 몇 곳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해당 자치구 및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은 총 137건이다. 한달에 10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205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공동주택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총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체 민원 342건 중 34곳의 아파트에 불과했다.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인원 부족으로 현재 조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75%인 258곳에 달한다.

즉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민원을 넣어도 4곳 중 3곳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해 7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64곳의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이 3곳, 수사의뢰가 13곳,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12곳, 행정지도 혹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53곳에 달했다.

64곳의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율이 낮은 이유를 인력부족으로 뽑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지원센터에 10명, 공동주택 상담실에 7명이 인력이 배치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2개조로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지만 이 인력으로는 민원 내용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치구로 가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자치구는 서울시와 달리 실태조사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공동주택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조사 일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아파트 비리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지자체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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