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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형평성위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환해야”

“공무원연금, 형평성위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환해야”

기사승인 2014. 10.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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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급여율과 부담률 등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연금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한 연금급여율과 부담률을 적용하고 현직공무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낸 만큼만 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기준소득월액 7.0%에서 10%로 인상하고 신규공무원의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4.5%로 인하할 것, 연금지급률을 현행 1.35%에서 1.25%로 인하할 것,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조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개혁의 원칙은 일반 국민에게서 공무원계층으로 부당하게 부가 이전되거나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당하게 빚을 떠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지급 연금액에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깎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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