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카카오 사태, 애플의 대응은?

애플이 암호를 모르면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에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새 운영체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도 정보보호와 법집행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이같은 운영체제를 발표하면서 “고객 신뢰가 애플 임직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드는 구글도 조만간 출시되는 새 운영체제에 애플과 유사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 미 사법당군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CBS ‘60분’에 출연, 보안이 강화된 아이폰을 ‘영장이 있어도 열지 못하는 트렁크가 있는 차’에 비유하며 법을 초월하는 기기라고 비꼬았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제시하면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우회해 내부의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룰 두고 미국내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영장을 제시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으니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도 엇갈렸다.

미국의 디지털권리 옹호단체 EFF에 따르면, 2012년 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부동산 사기사건과 관련해 피고가 압수된 컴퓨터 암호를 풀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반면, 그해 3월 애틀랜타 항소 법원은 정부가 아동 음란물 사건의 용의자에게 컴퓨터 암호를 풀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