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이 공급이라고? 행복주택의 이상한 용어정의

통상 공급은 '분양'·행복주택은 '사업승인'…"국민 혼동할 수 있어"

“2014년에는 전국 38개 지구에서 2만6000호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잘못된 용어선택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행복주택(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2만6000가구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가좌(362가구), 오류역(890가구), 내곡(87가구), 강일 11지구(346가구), 천왕 7지구(374가주), 천왕2지구(319가구), 신내지구(209) 등 총 2587가구가 공급됐으며 연내 공급을 목표로 한 2만6000호는 차질 없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말하는 ‘공급’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공급’이란 수요자에게 주택을 팔거나 나눠주는 ‘분양’을 의미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에서의 ‘공급’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만6000호 공급은 사업 승인 기준”이라며 “실제 입주하는 데까지 행정처리 절차가 짧으면 수요자들이 해택을 보는 시점을 공급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행복주택사업은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보니 사업 승인을 공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지구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착공·입주자 모집·준공·입주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결국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주택은 아직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 현재 사업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서울 내곡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이 내년 6월 무렵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행복주택 공급실적은 올해도 작년과 같이 매우 저조할 것이 자명하다”며 “더구나 이러한 공급량은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승인 후 실제 입주까지는 3~4년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언제 행복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을 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표현대로 올해 2만6000여가구가 다 공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올해 현재까지 승인이 이뤄진 가구는 2600여가구다. 남은 2만3400가구의 승인이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뤄져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에 사업 승인 계획이 올해 11월, 12월에 다 몰려있었다”며 “공급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