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이것만은 꼭!’

"모험자본 육성하고, 자산관리 보수 조율해야"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침체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앞서 발표했던 내용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이 그저 그렇고 그런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포함돼야 할 내용을 꼽아봤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자사주 매입 유도’다.

이익도 못 내고 있는 회사에 현금이 많다고 무작정 배당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선택권을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주식 가치를 높여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외국인 주주에 대한 지나친 배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목적을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도 포함돼야 할 방안 중 하나다.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정부의 보증을 통해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

특히 장외시장에 대한 펀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정부와 벤처투자자가 동일 비율로 투자하는 대신 수익은 투자자가 다소 더 챙기고,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는 식이다.

자산관리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독립자문인제도와 정직한 수수료 보수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동안 펀드의 자산으로부터 차감하는 연간 보수, 특히 판매보수는 지나치게 높아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더욱이 금융업계서는 수익이 나는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에 집중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펀드 수수료를 성과에 연동하거나, 전체 금액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애 주기형 관리’로 포트폴리오를 조율해 고객의 이익을 증대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중심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차익거래(현·선물 가격 차를 이용한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

A 증권업계 연구원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유통시장보다는 모험자본 육성과 자산관리 시장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