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삐라살포 예고…2차 고위급접촉 무산되나

오락가락 남북관계, 북한 '물리적 타격 위협'…정부차원 대북전단 관리 가능성

15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회담’이 열린 가운데 우리측 대표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정책실장과 북측 대표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북한 실세 3인방으로 방남으로 조성됐던 남북대화 모드가 삐라살포에 대한 북한의 고사총 사격, 남북 군사당국자접촉 내용 공개 공방 등으로 다시 급격히 악화되며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는 예고를 하고, 이에 북한이 16일 ‘직접조준 격파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언급하고 나서 아직 살아있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불씨도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남측 방문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교전 △긴급 단독접촉 제안 △대북 전단에 대한 사격 △군사당국간 접촉 △군사당국접촉 전말 폭로 등 유화책과 도발성 강경책을 번갈아 쓰며 대화국면을 흔들었다.

다만 2차 고위급 접촉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할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같은 북한의 공세적 자세가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25일로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는 2차 고위급 접촉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을 가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타격 위협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해당 민간단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간단체 활동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 이제는 상황을 관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또 다시 이뤄지는 경우 남북 간 대화 판이 깨지는 형국이 분명한 만큼 적절한 당국 개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이 이미 대북전단에 직접 고사총 사격을 가해 우리측 지역에 총탄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만큼 국민안전 보호차원에서의 명분도 마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고위급 접촉 성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북전단 문제를 경찰 등 공권력 투입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위급 접촉의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날 있었던 남북 오찬 확대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