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김성주 증인 불출석 통보 ‘논란’

[2014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일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의 증인 출석 여부 논란이 계속됐다. 이날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김총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3일 대한적십자사 국감에 맞춰 김 총재의 출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김 총재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김 총재의 증인 출석 문제가 불거졌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총재를)23일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협의가 된거냐”며 김 총재의 국회 증인 출석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출국 전에는 위원회에 확실한 답을 줄 것으로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어제 여야 간사도 전화로 협의하며 반드시 (김 총재를) 출석시키겠다고 했고, 여당 간사도 적극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했다”며 “김 총재가 국회에 나와 국민들 앞에서 앞으로 적십자사 업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퇴직자의 유관기업 재취업이 심각하다”며 “특히 지난 5년간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10명이나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복지개발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김미희 의원은 22일 “복지개발원은 전체 직원의 45.5%가 비정규직이며, 그 중 75.7%가 여성”이라며 “보의연은 전체 직원의 34%가 비정규직인데, 이중 81%가 연구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복지연구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절차 등을 마련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복지개발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은 단계적인 과정이므로 최종적으로 호봉인정하고, 수당 등의 복지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의연은 비정규직 연구원을 우선 적으로 전환하고, 공개채용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연구직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용성형수술 현황파악 연구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현황에 대한 자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국외보고서 수치를 분석하고, 합병증·부작용 분석도 유관기관의 분쟁건수나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것 같다”며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라고 보기엔 내용이 심각하게 빈약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