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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무역공사 내전·쿠데타 국가 채권 증가”

김상훈 “무역공사 내전·쿠데타 국가 채권 증가”

기사승인 2014. 10.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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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무역공사 고위험국 채권 3000억원 넘어, 2년만에 400여억원 증가
한국무역공사가 내전·쿠데타 중인 이른바 고위험 국가의 채권을 300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채권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말 기준 고위험국 채권잔액(누적)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말 현재 고위험국 채권은 3040억 원으로 2012년 말 기준 2601억 원에서 2년 만에 무려 400여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분류한 고위험국은 남아공,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스, 터키, 러시아로 총 11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현재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거나 내전·쿠데타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채권은 2012년 41억 원에서 올해 9월 8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민주화 시위와 군부 쿠데타 등 심각한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이집트 채권은 6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러시아 소재 채권은 감소 추세이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 소재 채권은 118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채권 회수 가능성이다. 내전·쿠데타 등 정치적 혼돈을 겪고 있는 국가의 경제 상황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채무자의 파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치안 불안으로 인해 고위험국 소재 채무자와의 연락두절이나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공사의 채권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고위험국의 채무상환 능력 불안정으로 인해 국민 혈세로 조성된 무역보험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 등 국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언론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경제적 안정도, 대외결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해야 한다”고 공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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