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목표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목표

기사승인 2014. 10. 21. 10: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호랑이 생니 뽑듯 힘들고 어렵지만 민가 덮치기 전에 해야"국회 일정, 전공노 측과 논의 불발로 물리적 시간은 촉박
새누리당은 2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금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종반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은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말 처리를 목표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니를 뽑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며 “그러나 그대로 방치 할 경우에는 아마 그 호랑이가 곧 민가를 덮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60세가 안될 때이고 민간 이자율이 최소 30%를 넘는 시절이었다”며 “현재는 민간이자율이 2%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평균수명이 80세로 넘어간 상황이라 (설계 당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도저히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연금 개혁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시간이 빠듯해 연내 연금 개혁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 ‘더 내고 덜 받는’ 고강도 개혁 방향에 대한 공무원 노조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