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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미 전역에 확산조짐

동성결혼 합법화...미 전역에 확산조짐

기사승인 2014. 10.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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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 Marriage Wyoming
미 애리조나 주 나트로나 카운티에서 최초로 동성간 혼인 신고를 접수하는 트래비스 그레이와 더크 앤드류스 커플.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동성간 혼인권을 강력히 인정한 판결 이후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꾸준히 늘어나며 합법화 바람이 미 전역에 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전면 허용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의 임기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판결”이라며 “궁극적으로 평등보호조항이 미 50개 모든 주에 동성 결혼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미 정치사회전문매체 Vox도 “동성결혼 권리가 미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동성결혼을 인정한 주를 미국 지도에서 표시하며 업데이트하는 페이지를 운영한다.

10월 초부터 미 연방대법원이 주정부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압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는 기존의 19곳에서 32곳과 워싱턴 D.C로 늘어났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 5개 주(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가 ‘동성결혼금지는 위헌’이라는 연방법원판결에 제기한 상고를 각하한 데 이어, 17일에도 같은 판결에 불복한 알래스카·와이오밍 주가 낸 탄원도 기각했다.

20일, 애리조나 주는 항소를 포기했으며 와이오밍 주정부는 동성 연인간의 혼인신고업무를 다음날부터 즉각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날 미시시피주 잭슨시에 사는 동성연인 2쌍이 자신들이 사는 주에서 혼인을 인정받기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미시시피주는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바이블 벨트(bible belt)에 속하는 보수적인 지역으로 공화당원인 주지사를 두고 있으며 보수파 의원이 대다수여서 소송의 귀추가 주목된다.

잭슨시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의 동성결혼금지를 무효화하고 타 주에서 성립되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WP는 최근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간 결혼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가’하는 큰 물음만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6월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주정부의 자치권이 강한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연방법원은 주정부의 반발에 항소 각하 판결을 내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관철했다.

WP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동성연인들은 불완전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나 대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가’라는 큰 질문에 착수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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