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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도 STX 부실화에도 산업은행 한 몫

세월호 참사에도 STX 부실화에도 산업은행 한 몫

기사승인 2014. 10. 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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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세월호 도입 당시 청해진해운에 100억 날림 대출, STX 분식회계 알고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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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정해용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STX 부실화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2012년 세월호 도입 당시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날림으로 심사했고, STX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혐의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출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의 세월호 도입 당시 여신승인신청서와 STX 대출시 분식회계 관련 모니터링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7년부터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천해지·아해 등의 여신을 취급해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복잡한 지분구조를 알만한 상황이었지만 계열회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고, 대출승인이 나기 몇 달 전에는 론모니터링까지 실시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론모니터링은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경고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또 선박 개보수 비용을 회사가 제시한 견적서에만 의지해 비용을 산출했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국민소득향상과 주5일근무제 같은 일반적 요인에만 의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대해 유의사항을 적시한 자신들의 여신지침마저 지키지 않았다.

STX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2009년도 STX조선해양과 2008년도 STX의 외감기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가 재무이상치가 높아 분식회계 혐의가 제기됐지만 이를 무시했고, 대출 이후 사후관리도 ‘상장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사후점검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대단히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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