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철도궤도 독점 납품업체 자재단가삭감…사금자재3000억원 육박”

철도 궤도공사 자재를 독점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공사들에게 ‘단가 삭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궤도공사 자재 중 독점 사급 품목은 4개(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장치 등)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안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품로비를 벌여 논란이 된 삼표이앤씨의 궤도(PST)도 포함됐다.

시공사는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는 자재 단가 차이로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게다가 낙찰자는 자재업체와 구매 가격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해 적정 자재단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철도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2009~2014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자재비 6328억원 중 사급자재비로 2964억원(46.8%)을 지출했다. 2012년에는 사급자재비(1519억원)가 관급자재비(1305억원)보다 더 지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철도 궤도 공사의 특성상 도급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급자재 금액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 할 때 원설계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한다면 낙찰자는 설계 단가에서 낙찰 단가 차이 부분을 적자로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