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시장분위기 호전 효과 입법 마비로 사라지고 있다”

[초이노믹스 100일 전문가 평가]
"한국경제 장기적·구조적 위기 진입 단기 처방 아닌 근본 처방 필요해"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학장/사진= 이병화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표’ 경제정책들도 하나 둘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 시기다.

100일간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과감한 확장정책을 통해 시장에 경기회복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학장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초기에 의욕적으로 경제정책 패키지를 내놓았고, 이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고 주가도 오르고 금융시장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학장은 “최경환 경제팀에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와 공공부문 개혁특위, 연금 개혁 특위 등 3대 개혁과제를 들고 나왔는데 표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아주 적절하고 핵심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그러나 ‘초이노믹스’는 초기의 심리적인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에 실제적인 제도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후 세월호 정국으로 정치권의 입법 마비, 규제개혁의 지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학장은 또 ‘초이노믹스’는 너무 단기적 실적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으로 후유증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학장은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 학장은 “지금 국제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쥐어짜서 내놓으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이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두개 회사의 단기적 실적 문제가 아니라 주요 대표 산업인 석유·화학·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이 다 어렵다”며 “이건 상당히 구조적인 것이고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차원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상당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할 때인데 초이노믹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이나 접근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