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100일...소리만 요란, 결실은 없어

잇단 정책발표 국회에 '발목'...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과감한 경기부양책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별다른 구체적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험대에 서게 됐다.

◇ 일주일에 하나꼴로 정책 발표…‘역발상’ 눈길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16일 취임 이후 14주 동안 2015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포함, 13개의 정책과 대책을 발표했다. 거의 일주일에 하나꼴이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표방, 출범하자마자 4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금융지원책을 내놓았고,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15년도 예산안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경기 부양에 나서는 한편,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과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 등도 내놓았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가계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를 내놓은 것.

‘악재’로만 여겨지던 엔저(円低)를 기회로 활용해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상가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온 자영업자 대책도 새로웠다는 평가다.

◇ 심리개선 불구 실물 경제 냉랭…대내외 변수도
아런 정책들로 부동산 거래가 대폭 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일단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는 성공했으나, 실물 경제가 여전히 냉랭한 실정이어서 구체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성장·저물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세제 등을 총동원하고 한국은행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각종 지표는 다시 내리막길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쳐 2012년 3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였고, 8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8% 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며 설비투자도 10.6% 줄었다.

물가는 23개월째 1% 이하를 맴돌고 있다.

취임 당시 2000선을 조금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 7월 말 2082.61포인트까지 올랐으나 10월 들어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과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 대내·외변수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21일 1915.28까지 추락, 취임 때보다도 대폭 하락했다.

8월까지의 세수 누적 진도율도 63.1%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실세인 최 부총리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각종 경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담뱃세 인상, 확장적 재정정책,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대외 변수도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신흥시장에서부터의 자금 유출이 가시화되는 한편, 일본의 엔화 약세와 중국의 추격은 계속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할 때 100일의 성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원·엔 환율 안정화와 기업 투자여건 조성,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