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여야 각각 TF 설치키로.. 필요시 연석회의도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공무원 연금 개혁에 공감대를 갖고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전’이 계속되던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 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 앞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의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니를 뽑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면서 “그러나 그대로 방치 할 경우, 그 호랑이가 곧 민가를 덮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연금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 공무원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이 강조해온 공무원 연금 개혁 카드를 야당이 수용한 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선 여야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급성을 이유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근거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각 당이 TF를 구성해 당내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했다.

연말 예산안 심사와 세월호 특별법 후속 논의 등, 여야간 주요 쟁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배포한 공노총 선순환 복지국가 선포식 설명자료에서 “공적연금 복원과 관련해 정부안 초안의 즉각 폐기와 곡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공적연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