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 모르는 척 하는 게 현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지난 3년간 1만8334건…학생인권 정책은 있지만 교권정책은 무대책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공개수업 모습./김정섭 기자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적만 반복되고 있을 뿐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교생실습을 나갔던 강모 씨는 21일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교사를 대하는 모습이 크게 달라 괴리감을 느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비해 교사를 위한 정책 마련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체벌·벌점과 같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교사로서 학생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반복해서 말하거나 모르는 척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으로 모두 1만833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전체의 63%인 1만1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3901건(21.2%), 기타 2163(11.7%), 폭행 262건(1.4%), 성희롱 212건(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1.3%)이나 됐다.

강 씨는 “학생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처벌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를 지키고 학생을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