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체율 4년새 3배 상승

[2014 국감]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연체율은 지난 7월 0.98%까지 올랐다. 이는 2010년말 0.33%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수준이다.

연체금 규모도 2010년 730억에서 올해 4340억으로 6배가 늘었다.

한편 보금자리론의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 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2010년 0건이었던 경매 진행 건수가 2013년은 297건까지 늘었고 올해들어서는 7월까지 725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출시한 상품이 오히려 보금자리를 빼앗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