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 해소될까?..11월 공정위 발표 ‘주목’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영화계의 고질적인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12월 초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내 영화 산업의 해묵은 과제인 스크린 독과점과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는 지난 8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연내 엄중 조치’ 발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위와 협업해 현재 표준상영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 표준투자계약서는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의 관심사는 스크린 독과점을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 영화제작자나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관련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스크린 독과점 관련 조사 결과는 11월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CJ와 롯데 등 대기업 계열 영화사들이 중소 독립영화업체들에 무료 시사회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공정위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검토를 마무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 ‘명량’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