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해외도주 비리관료 송환사업 ‘여우 사냥’ 성과 미진

대대적 추진에도 불구 자수에 의존하는 경향 농후해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리나 경제 사범을 송환하기 위해 중국 사정 당국이 지난 7월 본격 출범시킨 이른바 ‘여우 사냥’ 프로젝트가 미미한 실적으로 존재감이 미약해지고 있다. 금세기 들어서만 해외로 튄 여우들이 무려 2만여 명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당국이 해외에서 체포해 국내에 송환한 경우는 고작 155명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이중 40%는 자수한 여우들이어서 사정 당국 내부에서까지 과연 해외에 많은 수사관을 파견해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여우 사냥 프로젝트에 의해 체포된 한 비리 사범이 베이징 공항으로 압송돼 오는 장면./제공=신화(新華)통신.

국영 중앙방송(CCTV)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22일 보도에 의하면 공안부, 중앙기율검사위를 필두로 하는 사정 당국이 호랑이(고위직 부패관리)와 파리(하위직 부패 관리)에 못지 않은 사회적 공적인 여우들을 송환하기 위해 이처럼 적극 나서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 이들이 해외로 들고 튄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만 추산해도 무려 17조 위안(2900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 세기 말과 최근 3년 동안의 것까지 합치면 액수는 거의 2배 이상이라고 해도 좋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여우들을 송환해 어마어마한 거액의 상당 부분을 환수, 국고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우 사냥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추진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포스터./제공=중국 공안부 홈페이지.

현재 여우들을 체포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기울이는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4인을 한 조로 하는 수사 팀 32개조가 무려 40여 개 국가에서 사냥을 벌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에볼라 위험 지역인 나이지리아에까지 가서 활동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 공관의 직원들 역시 이 사냥에 투입되고 있다. 당연히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38개 국가에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적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역시 의문부호가 찍힌다. 무엇보다 눈에 확 띄는 거물이 보이지 않는다. 비리와 관련한 검은 돈의 환수율은 아직까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주판알만 튕기면 중국 당국이 손해 보는 장사라고 해도 괜찮을 듯하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여우 사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과 무관하지 않다. 해외로 튀는 부패 관료와 경제 사범이 많은 국가라는 오명을 이제는 불식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하늘과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부패 관료와 경제 사범을 체포하겠다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의지 역시 이유로 손색이 없다. 중국 당국이 최근 여우 사냥 실적이 부진하자 12월 1일까지 자수하는 이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고육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