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경기도 국감, 안전 문제 ‘질타 폭탄’

[2014 국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경기도의 미숙한 대응과 안전 대책 미비가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환풍구는 상업·주거지역의 환기시설에 해당돼 ‘배기구의 높이를 도로면으로부터 2ｍ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런 규정에도 사고 환풍구는 95㎝ 높이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며 “규정 위반이며 시공서부터 감리준공검사까지 모두 부실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사고 이후 1시간 35분 만에 생존자를 발견해 뒤늦게 분당제생병원에 이송한 사실을 두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사고가 난 환풍구는 흡입구였는데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밧줄을 내리느라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하에서 바로 부수고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생존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응급환자부터 병원에 이송한 것은 재난 구조의 ABC도 모르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안전사고를 총책임지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본부 기능을 강화한다며 부지사 산하에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안전기획관을 통합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7월 ‘재난예방점검과 대비대응복구 등 재난안전 업무 총괄로 신설한 ‘안전기획관’ 자리에 국무총리실 비서관, 경제정책과 과장 등을 지낸 당시 경기도 균형발전국장을 발령 냈다.

강 의원은 “재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행정 관료에게 사고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재난안전 전문가의 안전기획관 채용공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 체계적인 지휘 보고라인 구축도 미흡했고 채널라인도 일원화되지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안행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등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