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뒷걸음질...절대빈곤 농가 10년새 4.5배

3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 2005년 5.9%, 작년 27.6%

정부의 농가소득증대 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절대빈곤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농가소득증대 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절대빈곤’ 농가의 비중이 지난 10년 사이 4.5배나 늘었다.

22일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절대빈곤선인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농가는 2003년 전체의 5.9%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7.6%로 증가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03년 월 81만원, 2013년에는 월 126만원이다.

이중 실제로는 절대빈곤 농가라고 보기 힘든 영농규모를 가진 농가(일시적인 영농 실패로 소득은 낮지만 영농규모가 1.0ha를 넘는 농가)를 제외하더라도, 절대빈곤 농가의 비중은 같은 기간 14%에서 17%로 높아졌다.

경영주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절대빈곤 농가의 비중이 상승했으나, 영농실패의 경우를 제외하면 30~50대의 절대빈곤 농가 비중은 하락했다.

그러나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3분의 1은 절대빈곤 상태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영농실패의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빈곤 농가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농가였다.

또 70대 이상 농가와 영농규모 0.5ha 미만의 영세농을 제외하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의 비중은 2003년 15.0%에서 작년에는 13.1%로 떨어졌다.

영농형태별로는 논벼농가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이상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율이 2003년 20.2%에서 지난해 6.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의 영농규모 평균치는 2003년 1.56ha에서 2013년 3.8ha로 대규모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중 5920만원에서 947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미복 농경연 연구위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농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농업소득만으로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따라잡기 어렵다”면서 “60~70대 농가의 일정 부분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극빈층으로, 농촌지역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들 농가의 숫자는 누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세농이 아닌 절대빈곤선 이하 농가, 즉 영농실패로 인한 소득하락 농가의 비중이 10년전에 비해 높아진 것은 시장개방 등 농업환경 변화에 농가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