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공무원연금 ‘더내고 더받게’”.. 심상정 “한두달만에 뚝딱 불가능”

공무원 연금 개혁 당 TF 논의 본격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문제와 관련, 정부안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2일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정부안에 비해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2조원의 마이너스(적자)가 났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권위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다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지금 군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정년 퇴직하자마자 바로 받는데 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단순한 시대에서 복잡한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당 공무원연금개혁테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 적은 없다.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나 장기적인 재정과 바로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60년 보장된 약속을 변경하는 데 한 두 달 만에 뚝딱, 가능하지 않다”며 “백년대계를 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조급한 성과주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켜 일만 그르치게 될 것”이라며 “이제 각 당이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해와 갈등의 조정 기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앞서 우선돼야 할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유“라며 ”현재 비례 연금으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만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