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우주까지…미국과 우주감시 협력강화, 위성으로 동아시아 감시

위성의 모습 출처=픽사베이(pixabay)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연말까지 자위대의 지리적 제약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검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 라인)에 우주감시 협력강화를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아사히 신문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JAXA)와 미군 사이의 정보 공유를 본격화한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에 전문 부대를 신설해 JAXA의 감시 업무를 옮길 계획이다.

방위성은 JAXA가 사용하는 레이더의 갱신이 예정된 2018년 이상을 목표로 자위대에 우주감시 전문부대를 신설하고 업무를 단계적으로 옮기는 검토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가이드 라인’의 최종 보고서에 미·일간의 우주감시협력의 확충을 명기할 방침이다.

미국 우주 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프랭크 로즈 국무부 차관보 대리는 이번달 중국이 7월에 위성 공격 무기를 사용한 실험을 했다고 밝히며 “중국의 능력 향상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위대의 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동맹의 현대화 도모를 계획하고 있다. 우주 감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성 공격 능력의 향상으로 우주 공간에서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이유로 JAXA위성의 안전을 감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군사 위성과 안보의 영향이 큰 정보 수집 위성 등으로 감시 영역을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2007년 위성 파괴 실험에서는 약 3500개의 우주 쓰레기가 발생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위성이 2009년 충돌 한 후 미국 정부가 조사한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는 약 2만 2000개로 늘어났다. 신문은 또 파괴 실험이나 우주 쓰레기 충돌에 의해 인공 위성 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군이나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의 우주 감시 장비들로 지상에서 3만 6000㎞까지의 우주 위성의 안전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비의 대폭 삭감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감시는 충분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JAXA는 오카야마현에 있는 레이더와 대형 광학 망원경 시설 2개에서 우주 감시를 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지난 5월 두 시설의 관측 데이터를 미 전략 군 통합 우주 운용 센터에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미군은 지난해부터 비공개 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하고있다.

일본 방위성은 JAXA가 사용하는 레이더가 경신되는 2018년 이후에 자위대 내에 우주감시 전문 부대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