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재무장관들 ‘단기 수요진작’ 공감…선언문 채택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재무장관들은 22일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려면 중장기 구조개혁과 유연한 재정정책을 통한 단기 수요진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한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회의가 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무장관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또 환율 및 통화정책 조정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고 회원국 간에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환율정책에 대해 미국은 환율개입 자제와 시장지향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 달러화 강세 현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기축통화(Key Currency)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통화정책의 보다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도 재확인됐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설립됐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밖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합의했으며 한국이 제안한 인프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 등 21개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시정책 및 경제정세 전망’, ‘기초시설 투자·융자협력’, ‘경제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및 개혁’, ‘지역의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등 4개 세부 주제를 놓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반적으로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역내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태지역의 역내 정책공조 방안을 합의하는 자리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의장국인 중국의 장가오리(張高麗) 상무 부총리는 개막사에서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상존하는 하강위험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아태지역은 주요 선진국의 ‘정책 조정’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정책조정’은 미국의 거시적 통화정책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장기 구조개혁뿐 아니라 단기 수요진작 정책도 중요하며, 성장친화적 정부지출이 수요진작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두운 경기 전망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수요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지출의 구성을 성장기여도가 큰 분야에 우선 집중한다면 불황기에 민간투자를 유인해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서비스산업 규제 혁파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APEC 회원국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금융·건강·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APEC 회의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음을 뜻한다.

다음 달 5~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는 10~11일 제22차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APEC 최고경영자(CEO) 고위급 회의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