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돌려막기용 정부 차입금 사상 최대

지난해 정부 재정차입 28조5천억원…이자만 2644억원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세수 펑크 상황에 대응하고자 최근 3년간 최대 68조원 상당의 사상 최대 규모 자금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지출액만 5500억원을 넘어 재정 미스매칭을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보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출을 할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우선 지출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재정증권과 한은 일시차입 등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세입과 세출 간 일시적인 자금 미스매칭이 지난해에 가장 컸다는 의미다.

2012년 중 최대 차입실적은 19조2000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는 20조5000억원에 달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임금 증가로 정부가 지출한 이자는 2012년 1815억원으로 출발해 지난해 2644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해도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 최근 3년간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액만 5500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2012년의 세수는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부족했고 지난해는 201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모자랐으며,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최근 재정 차입 내용을 보면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차입금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1년 최대 6조원이었던 한은 차입금은 2012년 11조원, 2013년 19조5000억원으로 매년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상환시기가 제한되는 재정증권보다 차입과 상환이 쉬운 한은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활용했다는 의미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점차 정례화되는 재정 조기 집행 문제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상반기에 50% 이상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정 절벽에 따른 하반기 경기 위축과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 문제를 안게 된다.

강석훈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이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 이자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